완반모, ‘출판계의 불공정 공급률 개선과 작가 인세, 책 판매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
완반모, ‘출판계의 불공정 공급률 개선과 작가 인세, 책 판매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
  • 송진아 기자
  • 승인 2020.09.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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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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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만 국민청원인들과 완반모는 민관협의체의 밀실합의의 폐기와 언론과 국회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요구하였다. 이는 도서정가제의 소비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공론화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제도이며, 2014년 체제의 완벽한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의 재설계를 요구한 것이다.
2. 2014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출판협회 등 단체들은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요구하기 전에 중소 지역서점에 대한 공급률 불공정행위와 창작자의 권리를 형해화한 낮은 인세, 판매랑 투명성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것으로도 소비자인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3. 완반모는 불공정한 공급률 개선과 작가의 인세, 투명한 판매량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사진= 완반모,인스타페이 대표
사진= 완반모,인스타페이 대표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 대표 배재광)은 25일 오전10시 강남구 대치동 진성빌딩에서 ‘20만 국민청원을 지지하는 100만인 회의’(비대면)를 개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게 민관협의체의 밀실합의를 무효화 하고 국회토론회와 언론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도서출판계가 국민에게 도서정가제를 요구하기 전에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률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것과 작가들의 저작물에 대한 15% 이상의 정당한 인세지급, 판매량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완반모는 공급률 불공정행위와 작가에 대한 투명한 인세지급 등 기존 출판계의 해묵은 문제점이 해결되면 현재 지역서점과 독립서점, 신인작가들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어 지난 17년간이나 시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도서정가제를 무리하게 연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정부에도 출판계의 고질적인 공급률 문제와 판매량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완반모 측은 2014 도서정가제에 대한 ‘대학생들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 결과를 공개 했는데 현재까지 1000여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65.2%가 폐지, 31.6%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20만 국민청원에 대한 출판계의 폄훼가 심각하다고 보고 국민을 가벼이 여기는 출판계의 관행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20만 국민청원을 지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100인 100일 사이버 시위’를 최근 재개발된 세계 최초의 다중역활수행게임(MMORPG)인 ‘바람의 나라-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서명자 중에서 지원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완반모는 향후 도서정가제 폐지를 포함한 책과 지식콘텐츠 생태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기술을 도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O2O)을 아우르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확산시켜 독립서점의 혁신,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이 가능한 출판플랫폼 개발, 전자책과 웹툰 등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콘텐츠 다중 활용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뉴딜을 적극 실행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 출판생태계도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와 정부, 언론, 출판계에 도서정가제의 개폐 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책과 지식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큰틀의 공론화를 진행할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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