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에 대한 웹툰협회 입장문 발표! “웹툰만의 고유한 식별과 분류 체계가 필요”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에 대한 웹툰협회 입장문 발표! “웹툰만의 고유한 식별과 분류 체계가 필요”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0.09.23 18:33
  • 댓글 0
  • 조회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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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김보관 기자] 오는 11월 재개정 예정인 도서정가제 논란이 한창이다. 출판계는 물론이고 웹소설, 웹툰, 전자책 등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서정가제 논란에서 온라인 콘텐츠 영역이 화두가 된 것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웹툰·웹소설 업계 측에 전달한 공문이 시작이었다.

작년 2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웹소설 전자출판문 정가표시 의무화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표하며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3월 4일부터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포탈사를 포함한 웹 소설 업체에서 판매되는 전자출판물(웹툰 포함)은 반드시 매편 서지정보와 함께 정가표기를 해야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가를 미표기할 경우 유통사와 출판사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였다. 

이는 최근 출판계에서 “부가세 혜택이 있는 출판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도서정가제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하다. 별도의 예외 사항을 두지 않고 일괄적인 적용과 함께 다소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 ‘과태료 부과’까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독자들은 “무료 웹툰, 무료 웹소설,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 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에 휩싸였다. 도서정가제 반대 측에서는 웹툰 또는 웹소설 생태계의 특성상 매화에 ISBN을 발급하는 일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일련의 시스템을 폐지한다는 것은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게 의견도 존재했다.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관련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검토를 공표한 이후 각계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웹툰협회 역시 앞선 논란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웹툰협회는 공문 전달 경위와 그간의 전개 과정, 웹툰·웹소설 업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웹툰의 도서정가제 일괄 적용 요구는 전자서적과 웹툰의 장르적 차이와 유통, 마케팅 분야에서의 현격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며 웹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적용이 싫으면 면세 혜택도 받지 말고 빠져라’라는 식의 출판계의 폭압적 태도와 엄연한 주체인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무리한 적용시도는 심히 유감”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웹툰협회 전세훈 회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웹툰계 내부 토론 이후 이를 취합해 문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하단은 입장문 전문이다.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에 대한 웹툰협회 입장문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전자책의 범주로 보아 출판법을 적용, 도서정가제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신고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플랫폼에 발송 이후로 도서정가제 논란에 웹툰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근래 출판계의 개정요구에 웹툰이 거론되고 모 웹소설협회의 성명서가 나왔으며 ‘도서정가제’의 개정 시한이 11월 20일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므로 웹툰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주무부처에선 플랫폼이 기존 ISBN을 등록한 작품에 한해 도서정가제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뿐이라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반한 웹툰과 다운로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책 판매시장 등은 여러모로 구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웹툰은 ‘미리보기’와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 등, 회차별 부분 무/유료 서비스 마케팅 수단이 다양한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간의 숱한 고민들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묶어 회차별 서비스를 서지정보와 가격 표시, 이에 준한 할인율 준수를 적용하려는 것은 웹툰 시장의 몰이해에서 오는 무리함이며 이는 웹툰 생태계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행 도서정가제에 의하면 판매 할인율 15%를 넘지 못하고 위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웹툰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웹툰 산업 전반의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 또한 큽니다. 

결론적으로, 웹툰 유통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힌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도서 및 전자책과는 다른 웹툰만의 유통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싫으면 면세 혜택도 받지말고 빠져라”라는 식의 출판계의 폭압적 태도와 엄연한 주체인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무리한 적용시도는 심히 유감입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계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공재인 도서의 기반을 지키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웹툰의 도서정가제 일괄 적용 요구는 전자서적과 웹툰의 장르적 차이와 유통, 마케팅 분야에서의 현격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며 웹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웹툰만의 고유한 식별과 분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회차별 연재’ 등 웹툰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웹툰의 법적 지위와 정의를 마련하고 기존 전자책을 포함한 출판도서와는 다른 구조인 웹툰만의 유통 기준을 정립하여 야기되는 우려와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웹툰협회는 업계의 중지를 모아 도서정가제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0.09.23 (사) 웹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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