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PA 디지털북센터 세미나에서 김기태 교수 “최근 저작권법 개정 동향과 전망” 발표
KPIPA 디지털북센터 세미나에서 김기태 교수 “최근 저작권법 개정 동향과 전망” 발표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0.09.30 19:29
  • 댓글 0
  • 조회수 137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페이퍼 = 김보관 기자] 저작권법 전면 재검토가 논의될 만큼 우리는 그간 저작권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마주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 이제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과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열곤 했으나 요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사태는 모든 분야의 예측 가능성을 혼돈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김기태 세명대 교수의 우려와 같이 우리는 더더욱 가변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북센터는 4차 세미나 “디지털콘텐츠, 차별화된 클라스 : 로컬콘텐츠로서 디지털콘텐츠의 이해와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생중계 갈무리

우리는 특히 4차 세미나의 두 번째 발제자 김기태 세명대 교수의 발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이해와 분석 – 최근 저작권법 개정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김기태 교수의 발표는 지식재산권의 기본적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지식재산권의 체계도를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를 설명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며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포괄한다. 비교적 낯설 수 있는 개념인 신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간다.

세 가지 범주 중 ‘저작권’ 항목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뜻하는 ‘저작자’, 그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저작권’의 개념이 등장한다. 

저작권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주요 용어로는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개념을 꼽을 수 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저작인격권의 경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

김기태 교수는 이어 저작권자의 유형을 지음, 엮음, 옮김으로 나누었다. ‘지음’의 경우 통상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같이 저작물을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경우이며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편집저작물을 작성한 ‘엮음’의 경우에는 소재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번역에 해당하는 ‘옮김’의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생중계 갈무리

일련의 기본 개념을 소개한 김기태 교수는 근래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으로 나아갔다. 김기태 교수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의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등의 목적으로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저작권법 조문에 들어가면 개정과 신설의 반복으로 매우 누더기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기태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2월 저작권 비전 2030이 발표했으며 학계 전문가와 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부연했다.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그는 “2006년에 이루어진 전부개정의 경우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의 디지털화, 쌍방향 온라인 기반 플랫폼 발달, 음악 등 저작물의 대량 이용” 등의 최근 상황에 따라 2020년 저작권법의 대폭 개정이 예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김기태 교수의 설명과 더불어 문화예술계 부조리 문제, 문학 출판계의 이상문학상 우수상 저작권 양도 논란, 구름빵 사태 역시 저작권법 재검토에 한몫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생중계 갈무리

김기태 교수가 정리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방송 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이다.

이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란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가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자가 명시적 제외의 밝힌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태 교수는 이를 “사업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취득”과 “저작권자들에게 이용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중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지점은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 부분이다. 김기태 교수는 이를 “창작자가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할 시 창작자가 일정 기간 내 계약을 변경, 추가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구름빵 사태로 대표되는 사례에서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소외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 신설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기태 교수는 “세계 각지의 한류 열풍 속 한국 유명의 초상과 성명 등의 무단사용으로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말로 새로 마련될 개념과 제도를 해설했다. 특히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2006년 이후 저작권 관련 산업과 기술의 진화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비대면 문화 등 사회 변화 양상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기태 교수는 끝으로 향후 전부개정으로 인해 출판계와의 긴밀한 소통, 저작물 가치 상승에 기여한 출판권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반영, 출판물 편집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 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관련 조항의 취지에 맞게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었을 경우의 이야기다. 현재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와 기울어진 권력 관계 속에서 다양한 부조리가 발생한 만큼 향후 개정 방향은 물론이고 실제 시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