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0일 오후 12시까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에 대한 출판관계자의 의견을 구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9월부터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번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의 일환이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초안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하여 작성했다. 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노일 저작권상무이사, 한국출판인회의 김선식 저작권위원장, 한국작가회의 김대현 저작권위원장,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임정자 저작권위원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도출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개선안이 완성되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는 2014년 일곱 종류로 처음 만들어졌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단순출판허락계약서와 독점출판허락계약서가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로 통합되며 여섯 종류로 줄었다. 오디오북과 관련한 계약서 네 종류는 추가되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서면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여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에 관한 출판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면 의견은 10일 낮 12시까지 이메일(screenplay@daum.net)로 받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의견을 보낼 때 가급적 소속과 실명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의견들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새로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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