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 작가를 위한 지점 부족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 작가를 위한 지점 부족해
  • 전세은
  • 승인 2021.01.16 17:35
  • 댓글 0
  • 조회수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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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송희 에디터
사진= 한송희 에디터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최초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출판계 단독 계약서로 출판계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구름빵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와 출판계 작가들이 모여 새로운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 이는 작가들의 권리를 지키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출판계는 1차 공정회 때부터 출판 분야 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출판회의,한국출판협동조합)등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출판계가 개정 표준계약서가 나오기 앞서  출판계만의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개정표준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계는 각 단체별로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은 편리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표준계약서의 미비한 부분을 고쳤다. " 고 전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논의했다. 이후 출판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체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법률검토를 진행하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 

출판계표준계약서발표식[사진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표준계약서발표식[사진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번에 새롭게 변화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했다. 최대 4종의 계약서(출판권 설정,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했다. 또한 계약서에서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를 명시했다. 출판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 '2차적 저작물(영화화, 드라마화 등)'과 '부차적 사용(문고본 제작, 교육기관에서 낭송, 낭독에 대한 이용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기존의 계약서에 새로운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전체/일부를 사용하는 부차적 사용이 혼재되어 있어 여러 혼란이 있었기에, 통합 표준계약서는 해당 조항을 분리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혼동을 방지했다.

네 번째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을 조정했다. 출판산업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다양한 기획 및 안정적 투자를 통해 출판사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지속적인 출판이 이루어지고 저작자도 안정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책과 오디오북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발행,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윤철호 회장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시대에 조응하고 출판의 영역을 확장하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잘 정착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수익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출판사와 저작권자 협의 하에 비율을 정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작가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며 한계가 명백하다. 출판사와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는 작가들이 출판사의 요구를 들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린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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