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는 독단적인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인정해야”
사전 협의 없는 독단적인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인정해야”
  • 윤윤주
  • 승인 2021.01.25 22:54
  • 댓글 2
  • 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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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송희 에디터
사진= 한송희 에디터

 

출판계가 “개정 표준계약서”가 나오기에 앞서 출판계의 입장을 담은 “출판계만의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작가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될 지점과 작가에게 불이익이 많은 계약서로 해석되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작가 단체와 모여 출판 분야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내일(26일) 발표 예정이다. 이는 구름빵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를 제시하여 출판계와의 계약에서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작가와 플랫폼 변호사 등 다양한 단체와 합의 후 개정되어 발표될 예정이었다.

한편 출판계는 1차 공정회 때부터 보이콧을 하는 등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표준계약서가 발표되기 전,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출판계만의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이에 작가 커뮤니티와 인터넷 사이트와 SNS상에서 노예계약서라는 다소 과격한 용어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과 함께 논란이 되었다. 
 
아래는 논란이 된 출판계 단독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다.

출판계 통합계약서 제4조 3항에 따르면 출판사는 홍보를 위한 작가의 초상권 및 이력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도 작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됬다.

제5조에 따르면 저작법상 3년이었던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어나 출판계로 과도하게 출판권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또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을 작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제7조에 따르면 원고의 내용이 출판사의 권한에 의해 작가에게 무한 수정 요구 가능하며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저작권자인 작가의 부담이다. 또 재해나 사고 시 출판사는 작가에게 손실금을 떠넘길 수 있다(저작권 사용료 감면).

제8조에는 2차 저작권(영화화, 드라마 등) 모두 출판사에서 선점하며 작가 저작물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그 권리는 출판사에 귀속된다.

또 문체부와 달리 출판계의 계약서 조항에는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 표지를 원칙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의 존중과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등 작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생략됐다.

이에 반발한 어린이책작가연대에서 작가들의 성명서를 모으는 등 출판계의 이익을 내세우는 단독 계약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책작가연대 유영소 위원장은 “출판계 통합표준계약서는 출판권자의 이익에만 의해 작성되어 저작권법 위반과 자유계약 원칙에도 위배된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개선안에 자문위원으로 나와 협의 통해 완성했으나 문체부가 발표하기 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보이콧한 것이고 작가들의 입장도 묵살하는 행위다”라며 주장했다.

이외에도 출판계 단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작가의 입장과 의견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계약서 내용 중 독서 조항들이 너무 편파적이고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방지 조항도 누락시킨 것으로 보여 출판계의 입장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성명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노일 추진위원장 “출판계 10개 단체가 모여 출판 생태계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작자에 대한 이익의 정도를 생각하고 만들었다. 물론 저작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를 조장하고 출판사와 저작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앞서 발표한 입장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4월에 발표 예정인 설명서는 조항마다 설명과 작가와의 협의 사안을 기재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또 “10년 출판계와 저작권자의 원고를 받아 판매하려면 이 책을 만드는 기간과 판매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한 기간이다. 출판계약서에는 성폭력 방지 조항은 근로계약서나 형법으로 충분히 다룰 사안으로 논의한 바 없다. 위 계약서는 출판계의 입장이자 조항마다 예시를 보이는 것일 뿐, 출판사와 제작자의 입장에서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출판계와 작가와의 원활한 협의와 많은 대화 필요해”

출판계와 작가 간의 입장 차이는 재산권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문체부, 출판계, 작가 등 각 대표가 모여 협의한 문체부 통합 표준 계약서가 발표되기 전 출판계에서 발표한 통합 표준 계약서에 대한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일(26일) 발표할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개선안은 출판계도 참여했던 상황이고,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 힘쓸 예정”이며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책작가연대 유영소 위원장은 “건강한 출판 시장을 위해 출판계와 저작자가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는 문학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커지는 것이 아닌 산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출판계와 작가 간의 많은 대화와 함께 이루어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작가회의 김대현 위원장는 “공식 입장은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출판계에서 저작관 단체 및 유관기관이 모여 합의했던 출판계약서와 별도로 낸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출판계는) 문체부와 모두가 합의한 내용을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노일 추진위원장은 “출판계의 주장이지만 작가의 책을 투자 및 마케팅 활동에도 충족되고 출판계에 이익이 되고 독자에게 훌륭한 콘텐츠 제공이 되고 작가들에게도 더 많은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다. 당장에 보면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으나 출판계만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상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작가분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깊이 해주시고 대화나 만남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작가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문피아 대표도 논란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 문피아 대표의 댓글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 문피아 대표의 댓글

 

추가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문피아 대표의 글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웹소설 작가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의 대표로써 작가보단 출판사의 이득에 섰다는 시선 때문이다. 

24일 김환철 문피아 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에 따르면 바쁜 일정으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급히 서명했다며 무책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해명과 사과의 글을 남겼다. 또 문피아는 작가와의 5년 계약서를 3년으로 줄였듯 앞으로도 작가에게 해가 갈만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바쁘면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할 수 있음” 등 일관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고 있다.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위 내용은 아직 듣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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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지까 2021-02-16 04:46:11
너무 말이 안된다. fuck기자도 그렇고 이딴걸 기사라고 써놓았암? 출판계만 돈버는 구조잖아 완전 착취라고 마치 개그맨 선배가 후배에게 갑질해 아이디어 도둑질하는등 시궁창과 똑같잖아?? 이딴걸 말이라고 하는지 내가 작가라면 당장 출판계 가서 다 때려부숴버린다

김미애 2021-01-26 11:52:03
출판계가 자기들끼리 모여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판존속기간이 10년에, 자동연장이 10년! 저작인격권보호나 개인정보 조항 삭제, 2차저작물작성권 강제 위임 등 저작권법에도 위배되고 불공정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함께 합의한 문체부표준계약서에 앞서 기습 발표하며, 당당하게 작가들 의견과 합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아래 입장문을 열어 확인하시고, 서명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지지서명요청]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반대하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입장문

-대상: 장르 불문 출판사와 계약을 맺는 작가 그리고 독자
-기한: 1월 29일(금)까지
-입장문 및 서명 링크:
https://forms.gle/wbMXhaRPbqs7sw6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