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단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대한 성명서 발표
작가 단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대한 성명서 발표
  • 전세은
  • 승인 2021.01.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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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송희 에디터
사진= 한송희 에디터

어린이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 등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제정 및 발표한 출판계 단독 계약서로, 10년이라는 계약기간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어린이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는 각각 아동문학, sf 소설, 진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단체이다. 

출판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1차 공정회 때부터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번 계약서를 작가들과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통합계약서 하나로는 확장된 출판콘텐츠 시장에서 발생되는 복잡하고 민감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며 “서로 다른 다양한 법적 고려가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일률적 계약 하에 묶어두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측은 “이는 지난 연말 저작자 단체와 출판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안을 무색케 하는 행위로써 양자의 신뢰관계에 흠을 내는 일이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넘어 저작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어린이책작가연대는 “출판계 측의 표준계약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는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또한 발표 시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권 표준계약서 고시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의 공통된 문제 제기는 계약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점과 계약서가 다른 방식의 발행물을 모두 포괄하는 점이다, 저작권법상 3년인 계약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하고 자동연장의 경우 20년까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보장하는 조항을 지적했다. 또한 통합 계약서가 종이책(출판권설정계약서), 전자책(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오디오북 등 명백히 다른 방식의 발행물을 단 한 장의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을 명시한다. 

그 외에도 저작인격권과 작가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 방지 조항을 누락시킨 점과 종이책(출판권설정계약서), 전자책(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오디오북 등의 발행물을 작가가 원하는 출판사에서 낼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점 또한 문제시된다. 

대한출판협회 측은 뉴스페이퍼의 취재에서 ”앞서 발표한 입장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4월에 발표 예정인 설명서는 조항마다 설명과 작가와의 협의 사안을 기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 등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 “10년 출판계와 저작권자의 원고를 받아 판매하려면 이 책을 만드는 기간과 판매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한 기간이다. 출판계약서에는 성폭력 방지 조항은 근로계약서나 형법으로 충분히 다룰 사안으로 논의한 바 없다. 위 계약서는 출판계의 입장이자 조항마다 예시를 보이는 것일 뿐, 출판사와 제작자의 입장에서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 26일, 작가들과 협의 하에 맺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계약서 신규안 4종’(이하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1)출판권 설정계약서 (2)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3)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4)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5)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6)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7)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로 구분되며, 출판계- 작가단체-문체부 3자가 논의하고 합의한 표준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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