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구름빵 사태를 막을 추가보상권, 출판계 반발 성명서 발표
제 2의 구름빵 사태를 막을 추가보상권, 출판계 반발 성명서 발표
  • 윤윤주
  • 승인 2021.02.04 20:33
  • 댓글 0
  • 조회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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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송희 에디터
사진= 한송희 에디터

 

출판계가 ‘추가보상청구권’ 신설을 반대하며 이를 저작권법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켜 입법 예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저작자의 패소로 확정 판결 난 ‘구름빵 사태’로 저작자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이 나왔다. 동화 ‘구름빵’은 8개국 수출 50만 권이 넘는 판매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대성공을 거두며 333억을 벌었지만 원작자인 작가에게 주어진 건 1850만원 뿐이었다.  

이에 작가는 추가 수익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패소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출판 계약 당시 백희나 작가는 신인 작가였기에 출판사에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매절계약에 가까웠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한 번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이다.

이 같은 ‘제2의 구름빵 사태’를 해결하고자 도종환 의원은 추가보상청구권 조항을 신설했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과 향후 저작권 이용으로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출판사 간 현저한 불균형 발생 시 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조항이다. 저작물 이용과 수익 산정에 필요한 정보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실에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추가보상청구권이 포함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도 의원실 측은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추가보상청구권은 저작권 양도 관행이 된 계약 당사자 간의 현장 불균형(민법 104조)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저작자가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다. 출판계에서 저작권을 과도하게 양도받는 관행을 줄어가자는 게 목적이다.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수익 분배 계약을 통해 양쪽의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3일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보상청구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출판산업을 포함한 산업 발전을 촉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자와 출판사 모두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저작권 양도에 의한 출판이 마치 부도덕한 범죄행위라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보상청구권이 규정하는 추가보상 필요 요건의 애매모호함은 오히려 저자와 출판사 간에 소모적 법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 명백하며, 이는 저자의 저작권 보호와 출판산업 발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 의원실 측은 “매절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 자체가 불가하거나 매절 시 양도를 부정하거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명서 보면 저작자와 출판사와의 공생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장치를 두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안 발의 전에도 출판계와도 면담을 가졌고 향후 의견수렴과정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출판계만의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저작물에 대한 수익 배분 및 2차 저작물 권리 등 저작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 출판계와 저작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 관련 상황은 표준계약서 때와 달리 출판계와 '국회 또는 문체부'와의 대립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향후 출판계와 저작권법 도입을 두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해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을 맡은 김대현 문학평론가는 "저작권법 개정안상 추가보상청구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통해 출판사가 예상한 기대수익을 초과하고 그에 따라 저작자와의 관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마저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보상청구권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이처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작자들에게 향후 현저한 수익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도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창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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