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도서관, 전자책대출 두고 저작권법 위반 공방
출판계-도서관, 전자책대출 두고 저작권법 위반 공방
  • 윤윤주
  • 승인 2021.02.15 23:16
  • 댓글 0
  •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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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송희 에디터
사진=한송희 에디터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도서관협회(도협)가 적법한 전자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문과 성명서를 통해 전면 반박하며 저작권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일 출협은 도협이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과 배타적 발행권 침해 행위로 보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용수 전자출판상무이사는 15일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저작권법 제31조 4항의 '도서 등이 디지털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때'를 보면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디지털형태의 도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외부의 컴퓨터 등을 통한 복제전송행위(관외열람)는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도협은 출협의 주장과 달리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도협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저작물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를 도서관 내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이지 이미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통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는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출협의 주장은) 저작자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하는 부분으로 행위 자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한해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일 뿐,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자와 출판사와 계약했던 유통사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출협은 전자책 도서관의 운영 내역을 통지해 줄 것도 요구하며 이를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도협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불법행위주장'과 '조사 후 회신' 등의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수용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도협은 성명서를 통해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회원사도 아닌 일선 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출협의 근거 없는 위협과 도발이 지속된다면 도서관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도협은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수 전자출판상무이사는 15일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1000곳 넘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고, 협회 입장이 있으니 회원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담은 것이다. (도협 측으로) 추가 대응을 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건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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