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앞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열어
국민의힘 당사 앞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열어
  • 전세은
  • 승인 2021.02.17 22:43
  • 댓글 0
  •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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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연대
사진=문화연대

 

오늘 9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9년 4월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호를 법으로 명시하고, 피해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예술위원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여야의 정쟁 법안으로 분류되어 법안심사 공청회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발의 배경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2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는 논의법안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문화연대 측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불안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임이며 여야 정쟁의 수단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도 아니다”고 밝히며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주최했다고 전했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 16인을 대상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공개질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응답했으며 입법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총 5명의 의원이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11명의 의원은 무응답했다. 5명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박정, 유정주, 임오경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이병훈, 이상헌,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두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올해 상반기 안에 진행되지 않으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점심시간 이후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밥 먹고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들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또한 작년 20대 국회의 공청회에서 예술인의 정의가 변하면서 예비 예술인과 교육생이 제외되었던 점에 대한 질문에 “20대 국회에서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수정법안으로 올라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당 의원들과 협의 하에 조항들을 다시 포함해서 수정 법안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문화연대는 “현재 목표는 2월 안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선거 국면으로 가기 전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며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정쟁 법안으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뉴스페이퍼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예술인권리보장법 기획 인터뷰에서 과거 문체부 관계자는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의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으며, 해당 법안 통과의 여부는 21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몫이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는 국회에 대한 예술인들의 목소리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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