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도 주요 사업과 정책방향 발표, 예술가 친화적 공모사업 개선 및 불공정 실태조사 확대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도 주요 사업과 정책방향 발표, 예술가 친화적 공모사업 개선 및 불공정 실태조사 확대 추진 
  • 전세은
  • 승인 2021.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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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진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도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 발표, 예술가 친화적 공모사업 개선 및 불공정 실태조사 확대 추진한다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2021년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예술위는 지난 10일, 문체부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제도 및 자격요건 정비, 불공정 실태조사 확대, 예술인력육성사업 확대 등이다.

예술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활동 중단 등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사업 운영절차와 심의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필수서류 제출의 간소화, 중간심의 결과 발표, 보조금 내 인건비 및 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확대, 예술인의 영유아자녀돌봄 비용에 대한 보조금 편성 허용 등을 통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자격 요건의 연령제한 및 활동경력 완화를 추진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활동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으며,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연령 제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완화했다.

뉴스페이퍼와 함께 진행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원고료 지급 단가 등을 확정했다. 이번에는 21년에는 공연예술·시각예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고용보험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보험료 보조사업비 내 편성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인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연수단원사업의 지원 인원을 283명에서 545명으로 확대하고, 정규진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관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력개발원을 본부 급으로 격상하면서 '일자리기획팀'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체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공연·시각예술 창작 산실의 사업 범위를 비대면·온라인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취·창업 정보가 탑재된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잡마켓 개최, 비대면 교육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 법제화라는 투트랙 전략 추진, 사전제작 지원예산 확대, 단체 지원사업에 다년도 지원방식 확대 적용, 기초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TF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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