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 진행해
문화연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 진행해
  • 전세은
  • 승인 2021.04.14 17:08
  • 댓글 0
  • 조회수 7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피켓, 사진 제공 = 문화연대]
[예술인권리보장법 피켓, 사진 제공 = 문화연대]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은 헌법에 명시된 제22조 제2항 ‘예술가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문화예술인의 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9년 4월 19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처음 발의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로 구성된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심사 공청회조차 열지 못했다. 국민의 힘은 발의의 시초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점을 들며 정쟁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무관심했다.

국회의 무관심과 방해 속에서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해 싸우는 문화연대는 2월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에 이어 3월 말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기 이전인 4월에서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진행되는 것을 이들의 목표다. 

문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무관심과 무능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언급하며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를 배출한 당으로서 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지난 총선에서의 압승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로 이루어진 결과였으며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예술인의 생존권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속 박선영 팀장은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질문을 던졌다. 

“왜 문화예술인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술인은 열악한 지위에서 놓여 지원사업을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문화예술계의 구조적인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박선영 팀장은 그 전환의 키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주요 원인인 블랙리스트의 대책이 이번 정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몇 년 동안의 토론 끝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법 조항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블랙리스트 사태와 최근 논란이 된 광주시립극단 문제를 언급하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연대에게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끝이 아닌 출발점이다. 그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문화연대는 지난 9일부터 연명 캠페인, 예술인권리보장법 낭독 캠페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인증샷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연대 홈페이지(클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