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두고 충돌
대한출판문화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두고 충돌
  • 이민우
  • 승인 2021.05.18 02:02
  • 댓글 6
  • 조회수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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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송희 에디터
사진=한송희 에디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생한 "아작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 분쟁 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힌 것이다.

아작 사태란 출판사 아작이 장강명 작가에게 판매명세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인세 지금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사과문을 발표한 사태를 이야기한다. 아작 출판사는 이외에도 계약서 없이 오디오북을 무단 발행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에는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을 도입한다. 문체부는 통전망을 통해 통해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출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출판협회는 아작 사태에 대해 "한국의 출판계에서 이번 사태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진 일탈 행위"라고 규정하며 문체부에 성명서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진행한 유통 현안 좌담회에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출판유통통합전상망"에 대하여 "이 허접한 것"에  "50억을 쏟아부었다" 비난했다.  계약서와 인세 문제는 "정부가 끼어들 것이 아니라 출판계에서 논의해서 할 일" 이라는 것 이다.

좌담회 현장에서 통전망에 대해서도 "99% 출판사가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다"며 출판계의 입장을 전했다. 한기호 소장은 최근 표준계약서, 저작권법 개정,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등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행보에 대해 "온갖 x랄"을 한다며 육두문자를 사용하며 강한어조로 비판을 했다.

한기호 소장은 이러한 문체부가"출판계를 망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있다" 고 이야기 했으며 차라리 문체부가 해산되는게 출판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한기호 소장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출판 유통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는 출판사와 거래를 정지" 하겠다고 한 작가(장강명)는 더 이상 책을 낼 출판사가 없을 것 이라 주장하기 까지 했다.

뉴스페이퍼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 전체의 53%가 인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받은 경험도 36.5%에 달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2월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체부에 강경한 행보에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기호 소장이 정부와 날을 새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5월 26일 수요일 출판유통통합 전산망 산업에 관해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문체부 역시 2차적 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문제가 된 사례와 관련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명세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유통통합 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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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 2021-05-21 12:05:53
투명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보지? ㅋㅋㅋㅋ 찔리나 보네

최현진 2021-05-20 22:53:51
투명하지 않으면 망하는 업계면 사라져야지 양심없는 양아치 새끼들아

공자 2021-05-19 01:30:45
한기호 소장이 그동안 업계에 한게 뭐가 있다고 그 실없는 발언을 이렇게 비중있게 싣나?
99%의 근거는 대체 뭔가? 한심하다.

김찬영 2021-05-18 23:08:38
누구 맘대로 출판계 99%가 관심 없다고 하는지... '출판계' 작가들 대부분 전산망 통해 판매량 집계 투명하게 공개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ㄱㄱ 2021-05-18 13:45:06
노예계약 사라져라 문체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