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협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전자책 관외대출 말라" 소송
대한출판협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전자책 관외대출 말라" 소송
  • 윤윤주
  • 승인 2021.06.03 17:46
  • 댓글 0
  • 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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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송희 에디터
사진=한송희 에디터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 5월 경기도청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상대로 전자책 대출 서비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 제공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청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출협에 따르면 메디치미디어, 다산북스, 마이디팟, 새로운사람들, 학지사, 도서출판한올, 가교출판, 페이퍼로드 등 8개 출판사가 출판계를 대표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한 소장을 냈다.

출협에서 공개한 소장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전자책 열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1조에 위법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전자책은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관내 열람만 가능하며 관외 대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도서관들이 전자책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전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독자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이번 사태 역시 정부표준계약서 거부,  인세 누락 및 계약서 위반에 대한 옹호 출판유통전산망의 민영화 등 출판계의 이익을 위해 해온 행위의 연장선 아니냐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다.

전자책 대출은 무제한으로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권당 동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누군가 빌려 간다면 복제 배포가 가능한 미디어 임에도 빌려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자책 자체를 대출하지 말라는 것은 책은 대출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청은 이번 소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계자 역시 취재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출판협회의 소송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출협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제 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과 배타적 발행권 침해 행위라고 100곳 넘는 공공도서관에 해당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가입을 인정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는 “도서관이라고 확인되는 기관은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도서관 통계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가입되어 있어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진행한 소송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문제를 지적하고 헌법재판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는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도서관을 어느 실문 도서관 아래 편제에만 시키는 것이 문제라며 “(도서관법에 관해) 조례 통해서 소송을 바꾸면 도서관 내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회도서관처럼 대출이라 쓰지 않고 열람이라고 하면 경기도청 측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소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소송과는 별개로 도서관협회와 상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사가 아닌 출판계를 위한 상생 협의 행보를 정말로 해나갈지 살펴볼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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