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 전세은
  • 승인 2021.06.10 15:17
  • 댓글 0
  • 조회수 57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진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근 작가에 대한 부당노동과 신인 작가들의 원고를 무급으로 게재한 문예지 시와반시, 인세 지급을 지연하고 판매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출판사 아작 등 출판 분야의 부조리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처럼 관행이라 불리는 출판계의 폐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다.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상호 간 서면 계약의 부재가 작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법에 해당한다.

2019년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제4조4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을 시 당사자의 신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서면 계약서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 및 해지,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시와반시 사태를 계기로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서면 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각 작가 단체에 고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작 사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 위반 갈등을 막기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추진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학계에 표준계약서를 통한 서면 계약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유사 사례 숙지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사전신청한 출판 분야 창작자라면 모두 참가할 수 있다.

행사는 실태 발표와 표준계약서 등 교육으로 나뉘며, 실태 발표 부분은 출판 분야 불공정 및 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 발표, 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사례 발표,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표준계약서 등 교육 부분에서는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교육,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 등 출판 계약 시 작가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는 6월 8일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며 행사 당일 신청자에게 온라인 접속 링크를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설명회의 대상인 표준계약서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부 표준계약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