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그간의 논란에 대해 기자 간담회 열어
대한출판문화협회, 그간의 논란에 대해 기자 간담회 열어
  • 이민우
  • 승인 2021.07.01 22: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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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자체 표준계약서 개정, 출협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 공개
사진 = 뉴스페이퍼
사진 = 이민우 기자

 

[뉴스페이퍼= 이민우 전세은]지난 6월 30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윤철호 회장은 ‘사실인식’부터 균형감각에 이르기까지 저작자들의 입장과 출판계에 요구되는 공적 역할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출판사의 인세 미지급, 갑질, 불공정 계약서 논란 등을 축소했으며, 출판계가 아닌 출판사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협은 웹소설과 웹툰의 ISBN 도입 및 ‘기다리며 무료’ 금지 논란(클릭)을 시작으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입은 피해 금액을 가짜 뉴스라 규정하여(클릭) 논란이 되었다. 지난 1월에 출판계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출판계만의 계약서를 만들어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공분을 샀다.(클릭) 출판계통합계약서 역시 10년이라는 계약 기간과 2차적 저작물 수익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일명 ‘노예계약서’로 불렸다.
    
특히 최근에는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대출을 저작권 침해라고 고소하여(클릭) 도서관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나아가 장강명 작가의 출판계 불공정 관행 사건을 특정 출판사의 잘못으로 축소 발표하여(클릭) 공분을 샀다. 또한, 정부 주도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산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여(클릭) 작가들의 권익을 해치려고 한다는 시선 역시 있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지난 23일, ‘90년대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 역시 인세 누락으로 1년이 지나서야 1억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중 계약으로 전자책 인세 1억3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클릭) 결국 이러한 여론의 악화 끝에 출협은 기자 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본 간담회가 악화된 여론에 대한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철호 회장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윤철호 회장은 의사형성과정에서 출판계 안팎의 다양한 견해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출협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협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입장과 출판계표준계약서를 수정한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자체적으로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출협은 8월부터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시작한다. 출협은 1달간 약 1억 원을 투입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기자회견 현장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이미 문체부 산하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계 내 유통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판사와 서점, 유통사 간의 정보를 통합하여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하며 출판단체들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윤철호 회장은 간담회에서 장강명 작가와 ‘90년생이 온다’ 등의 논란에 대해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매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저자에게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유통 정보를 출판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자 통례이며, 문체부 주도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추진 계획에 동의하기 힘들었다”며 정부가 진행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출협의 설명에 따르면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인터파크의 SCM에서 볼 수 있는 판매 정보를 취합하여 저자와 출판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SCM 시스템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인터파크에서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서점에서 책이 몇 권 팔렸는지 출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보문고는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을 위해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현재 각 출판사에게 제공하는 판매량 정보를 출협에서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며 “출협의 시스템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인터파크가 출판사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취합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던진 이유는 이 시스템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포함된 기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협이 5개의 서점 정보만 제공하는 출협의 시스템과 달리 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지역 서점의 판매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이미 출협은 출판계 부조리를 막기 위한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반대하기 위해 출판사 자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번 역시 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반대하여 자체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기자들에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유사한 기능으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철호 회장은 정부나 사법 기관에서 민간 영역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정부 감시 하의 출판사 정보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흥원의 박찬수 사무처장은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 "기사로 처음 소식을 접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진흥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협에서 이번 시스템을 발표한 것이다.
    
박찬수 사무처장은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은 공신력 있는 정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며 중복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자체가 공적인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판계의 절실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고 출협의 자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자가 밤 중에 침대에 누워서 혹은 카페에 커피를 마시면서도 판매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윤철호 회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출협에서 만든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에서는 출판사의 승인 없이 저자가 판매 정보를 열람할 방법이 없다. 출협 출판정보센터 박자현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저자 서비스의 경우 판매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에 저자 계정 발급을 요청한 후, 출판사에서 시스템 가입부터 담당자 지정까지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야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출협은 일명 ‘노예계약서’로 논란이 되었던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 역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철호 회장은 계약 자동 연장 시 10년이라는 기간 조항을 제외하며, 2차적 저작권의 사용과 저작권 양도 계약서의 경우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선하고 명확한 규정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작가단체들이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조항와 성폭력 방지 조항의 추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번 기자 간담회는 출협의 논란을 정리하는 자리였으나, 오히려 출협과 문체부 간의 대립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었던 출판계만의 표준계약서는 결과적으로는 유지될 예정이며, 정부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별도로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보는 출판 산업이 정부의 개입 없이 출판사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5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좌담회에서 “표준계약서부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까지 문체부가 출판계를 망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있다”며 육두문자와 함께 비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출판계의 입장을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작가들 사이에서는 “과거처럼 출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기자 시연회를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선 출협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계획대로 기자회견을 열 경우 출판계와 정부 간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어 출판사와의 불화가 심화될까 고심이 깊은 상태다.
    
문체부와 독자, 작가들과 날을 세우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협의 간담회는 사과의 형식을 띠고 있었으나 아직도 논란이 제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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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20:47:44
이미 신뢰를 잃어서 그런지 그냥 권력 지키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