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깜깜이 심사에 대해 반발 성명서 발표
문화연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깜깜이 심사에 대해 반발 성명서 발표
  • 이민우
  • 승인 2021.07.22 17:34
  • 댓글 0
  • 조회수 4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희 장관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연대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선정과 진행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소장품관 선정과정을 깜깜이 식으로 비밀리에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요청에도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화연대는1999년에 창립하여 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운동단체다. 검영과 배제가 없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문화공공성의 관점에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서,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기본원칙과 기증품의 활용방안, 소장품관 건립 후보지 등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전문가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했다

문화 연대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결정 과정이 과연 전문가 7인과 공무원들의 논의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이건희 컬렉션은 이미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고,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엄청난 문화재와 미술품이 기증된 첫 사례인 만큼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 과정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론화 과정은 생략된 채, 미술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단 7인의 위원들이 이러한 결정은 해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문화 연대의 주장이다. 

 문화 연대는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고,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와 근거들은 무엇이었는지 논의하는지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7월 7일, 문화연대는 위원회의 회의록 전문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안이다”는 해명만 있는 성의 없는 답변서를 보내며,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최근 문화체육 관광부 및 관련 기관들은 제9조 제1항 제5호, 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안으로 대부분의 심사와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연대 측은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이미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7.7)를 통해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명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애초에 거부 사유가 잘못되었으며,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