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강화법" 국회 본 회의 통과, 국민여론 악화
"도서정가제 강화법" 국회 본 회의 통과, 국민여론 악화
  • 이민우
  • 승인 2021.07.26 13:08
  • 댓글 5
  • 조회수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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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환 투표 현황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할인을 15%로 제한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독자들의 도서 선택 자유의 제한, 시장축소, 최소한의 경쟁 등을 막기에 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연장은 물론 도서정가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의 개정 이유로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활을 하는 지역 서점의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도서정가제는 지역 서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다. 할인율을 막았을 뿐 지역서점들이 책을 출판사로부터 공급받는 공급가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대형서점보다 지역 서점은 같은 책을 20~30% 더 비싸게 공급받고 있다. 심할 경우에는 책 자체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도서정가제가 대형, 인터넷 서점과는 달리 할인을 하지 못하는 지역 서점들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할인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인 책을 공급받는 가격의 차별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출판사로부터 책을 저렴하게 받는 대형서점들의 이익만이 커졌을 뿐, 지역 서점은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

도서정가제에 의해 같은 값에 책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지역 서점보다 다양한 다종의 책을 전시할 수 있는 대형서점이 유리하다. 또한 무료배송 다양한 협업 등을 진행하는 대형서점들을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서점이 출판사나 유통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 즉 공급율을 대형서점과 지역서점을 통일 혹은 제안하는 방식의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출판계의 후생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도서정가제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판매되지 않는 책 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한 번 책 가격을 정하면 18개월 뒤에나 책 가격을 할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책 판매를 둔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팔리지 않는 책을 할인할 수 없으니 책 재고를 태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웹소설과 전자책들이 매일 같이 책 가격을 변동시키고 행사 이벤트를 여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논란 속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종이책이 정가 변경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자유롭고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카카오의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을 보면 하루에 한 개의 콘텐츠가 혹은 하루에 2개의 콘텐츠가 유료였다. 무료로 변환된다. 카카오의 경우 웹 소설 할인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작가들은 단 하루 만에 6개월 판매치를 상회해서 판매되곤 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작가가 할인 이벤트를 중요하게 여기곤 한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도서정가제가 강화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비판적 여론이 쏟아졌다. 이미 19년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209,133명이 사람들이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고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였고 이에 12월 12일 박양우 전 장관이 답변하기도 했다. 폐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으나 국민들의 정서를 확인해 볼 기회였다. 마찬가지로 이번 도서정가제 강화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주된 여론이었다. 특히 출판계가 이익 집단화되어 독자들의 후생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시장을 축소해 가고 있다는 비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시 '접시꽃 당신'을 쓴 시인으로 유명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 이사이자 제7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으며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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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8-04 11:51:00
도종환 의원...

전자책 도정제 제외 2021-07-26 20:38:38
모든 작가가 도정제를 찬성하는가->아님.
다양한 작가들 입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스타작가들만 내세워서 선동. 출판하는 분야별, 수입별로 작가들 입장이 많이 다름.
마찬가지로 출판사들 입장도 다른경우가 많음.
전자책 논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아님. 그렇게 무시하던 소비자들보다 이해도가 떨어졌다는겍 작년에 드러남.
프랑스 랑법은 구간 할인을 안 하는가->아님. 기사마다 랑법 타령하더니 랑법은 구간할인 가능.
과연 도서정가제가 완화가 될 것인가.->작년 사태만 그럴가능성 없어보임. 문체부가 과한 완화를 주장한 것도 아닌데 시위하며 반대하는 소비자들보고 천박하다며 욕함.
전자책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보이는데 중고책이 싫으면 중고개념이 없는 전자책을 장려해야함. 그런데 현실은 전자책보다 중고책이 저렴.

얼마나 받은건지 2021-07-26 20:32:14
완화도 아니고 출판계랑 자기들끼리 탁상공론 했는지…도서관은 또 왜 비싸게 사게 하는 건지..이해가 안간다

도정제싫어 2021-07-26 14:20:13
출판계 너무 이기적이네요 웹소설 시장 질투하다못해 물귀신작전

맞춤법 2021-07-26 14:06:50
맞춤법 좀 바르게.
'부터'와 '보다'는 조사이니 앞말에 붙여 쓰고, 공금율이 아니라 공급률이고, 제고가 아니라 재고이고.
맞춤법도 안 되는 사람이 책에 대한 기사를 쓴다는 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