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구글은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공지사항을 통하여, 인앱 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작년 2020년 9월 29일, 구글은 자사의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의 유료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또한 앱 내에서의 결제방식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7개의 창작단체·협회들은 국회에 방문하여 “구글의 독주를 막아달라”며 1년 6개월여간 대책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작년 2021년 8월 31일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막고,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써, 국내 컨텐츠 업체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구글은, 자사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결제방식에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공지하였다. 이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30%의 결제 수수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사실상 구글 갑질 방지법을 우회한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다.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아예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다고 한다.
이에 업계는 ‘꼼수’라면서 반발하였다.

“혼란스러웠다. 아프고, 슬프고, 참담하다. 지금 판단컨대, 구글은 애초부터 강행할 생각이 아니었나 싶다”

한국 웹툰 산업협회의 서범강 협회장이 오늘 2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꺼낸 소감이다.

그는 “이 조그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문화산업이다. 우리의 컨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이 중요한 때, 거대 기업의 독주로 산업 전체가 꺾이게 생겼다.”며 비참한 마음을 토로했다. 또한 “모두가 예상하듯, 소비자 가격의 상승과 컨텐츠 산업의 위축이 심히 염려된다”며 한탄했다.

서 협회장은 “이전에도 여러 창작단체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더 많은 단체들과 같이 행동할 것이며, 성명서도 준비중이다.”고 향후 대책을 밝히며, “이럴 때 소비자들은 비난의 화살을 창작자들에게 향하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대중들도 알아야 한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은 구글이다.”고 말하며, 창작자들뿐 아닌 컨텐츠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현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툰협회의 전세훈 회장 역시 “최악의 경우에는 작가의 수익 지분을 빼앗는 등, 작가에게 고통을 분담할 수도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의 웹툰이 세계 시장 속에서 커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작품의 다양성이다. 1인 혹은 소수의 작가가 모여 만드는 소소한 주제의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사며 다양한 장르와 서사로 여러 독자에게 다가가며 이 시장은 성장해 온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 작품의 제작비용이 많이 요구될수록, 대형 스튜디오 위주의 대단위 기획 작품 위주로 자본이 집중될 수 있다. 수익구조는 물론 창작의 범위가 불균형해진다는 이야기다”며 창작업계의 몰개성화에 대해 경고하였다.

전 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1년 반 정도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 등에서 싸워왔지만, 구글은 이를 무시해 버렸다.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정부 뿐이다. 방통위든 국회든 정부기관에서 하루빨리 유권해석을 해야한다.”며 다시금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던 조승래 의원도 지난 22일,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조 의원은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라>라는 성명문에서,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구글이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성명문에서 조 의원은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을 놓고 있음은 직무유기”라며 방통위가 시급히 나설 것을 재촉하였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도 구글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차기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역시 작년 수수료 문제로 구글 코리아를 고발하는 등,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구글갑질 방지법이 통과 되자 작년 11월, 구글 코리아와의 상생협약식을 치르며 출판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구글의 행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