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불법 웹소설 유통하는 ‘북토끼’ 고소한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불법 웹소설 유통하는 ‘북토끼’ 고소한다
  • 박민호
  • 승인 2022.08.04 16:32
  • 댓글 0
  •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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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통해 형사고소....
검색 차단, 접속 차단... “사이트 폐쇄 위한 모든 조치 다할 것”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등 웹 컨텐츠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불법 웹소설을 유통하는 북토끼에 법적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29일, 카카오 측은 경기도 남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통해, 온라인에서 웹소설을 도용 및 유통하던 불법 사이트 ‘북토끼’를 고소하였다. 고소 사유는 저작권 침해다.

소장에는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한 다음 (북토끼)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었다.

이번 형사 고소를 위해 카카오 측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약 2,500개의 작품에 대해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거쳤다. 

카카오 측은 “이번 형사 고소 이전부터도, 카카오는 북토끼를 타깃으로 삼은 전방위적인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며 “글로벌 검색엔진에서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하였으며,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역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 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북토끼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으며, 나아가 사이트 폐쇄를 목적으로 이번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카카오는 업계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단위의 ‘불법 유통 대응 TF’를 조직했다. 
이 TF를 통해 지난해 1월,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던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불법유통 불법유통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들 2000여개를 발굴하고 차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TF백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을 담당한 이호준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IP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창작 생태계를 지키고, 나아가 웹툰과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고소 진행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그는 또한 “콘텐츠 업계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근절을 선도한다. 앞으로도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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