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의원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
민주당 홍익표 의원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
  • 이승석
  • 승인 2022.08.31 18:33
  • 댓글 0
  •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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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재수 의원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출판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작가의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출판사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익표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인정은 출판업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출판업계에서는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가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및 배포할 권리만 허락받고 있다"며 "저작물을 상품화해서 소비자에 전달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노력이 충분한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문화체육광광위원장이 되고 나서 파주 출판단지에 방문해서 출판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다 윤철호 회장님에게 많이 혼이 났다고 너스래를 떨었다. 혼났다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이 이었으나 지적 저작권 문제의 핵심과 출판계의 현안문제를 들었다는 것 이다.

한편으로 홍 의원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작가의 저작권과 충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신인 작가들을 포함한 작가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자원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약관이나 계약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 장치도 반드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이 논의가 좀 더 국회나 제도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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