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반복되는 짝퉁 판매…‘사전 확인 의무 없다’
쿠팡, 반복되는 짝퉁 판매…‘사전 확인 의무 없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4.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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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중인 HBA 짝퉁(유사 제품)들. <사진 =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페이퍼 = 임태균 기자]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쿠팡은 상품의 상표권 침해나 디자인 도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

12일 쿠팡 마켓플레이스에는 ‘HBA나시’ ‘HBA후드티’ 등의 이름으로 미국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 브랜드의 유사 제품(이하 짝퉁)들이 판매되고 있다.

‘HBA’는 뉴욕에서 시작된 스트리트 힙합 브랜드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의 출원상표로 미국(86022465번, 86022503번) 뿐만 아니라 한국(40-1203310-0000번)에서도 등록이 완료됐다. 상표의 지정상품 정보에는 제25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팬츠’ ‘티셔츠’ ‘데님 바지’ 등의 의류가 해당한다.

미국에서 등록된 HBA 상표권 <사진 = 미국특허청 검색화면 갈무리>

동대문에서 소규모 의류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후드 바이 에어의 경우 지난 14년부터 유명 아이돌이 사복 패션으로 자주 입어 인기를 끈 브랜드”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에서 제조되는 유사 제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은 판매되는 상품의 디자인 및 상표권 도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홍보팀 B차장은 “해당 상품은 통신판매중개업 형태로 들어왔으며, 사전에 어떤 상품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있지 않다.”고 밝히며 “다만 상표권리자가 침해사실을 고지할 경우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쿠팡의 입장은 지난 15년 1월과는 대조된다. 지금과 동일하게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 짝퉁 논란이 있었던 당시, 쿠팡은 “차후 상표사용권 확인 등의 사전 확인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B차장은 “지난 15년도 초에는 쿠팡이 통신판매업자였다. 그러나 지난 15년도 9월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사업 영역을 전환했기 때문에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히며 “다른 경쟁사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 15년 9월 이후로 쿠팡은 상품을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고, 때문에 상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쿠팡 홈페이지 하단에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에 대한 광고, 상품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는 내용이 노출되고 있다.

결국 짝퉁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앞서 설명한 ‘HBA’와 같은 해외브랜드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고가의 상품도 많고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 정품여부를 일일이 구별할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짝퉁을 구매하고 입을 수 있다.

쿠팡 홍보팀 B차장은 짝퉁 제품 판매에 대한 사후 시스템과 관련해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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