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이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법무법인 지향이 주관하는 이번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따라 국내 출판 및 콘텐츠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논의했고, 계명대 오현석 교수는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 제재는 시대적 흐름: 유럽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인앱결제(IAP, In-App Payment)란 구글,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의 유료 콘텐츠를 자체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10~30%를 떼 간다.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구글은 2021년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8월 31일, 구글의 이러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허점투성이 법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던 가운데 올해 4월 1일부터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했다. 이에 티빙, 웨이브 등 일부 OTT 서비스 업체들은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에 맞춰 요금을 인상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웹툰과 웹소설계는 구글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은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위축, 경쟁력 약화, 국내 결제 시장 축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