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재수 의원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출판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작가의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출판사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모든 분야의 산업에 있어 육성, 성장, 발전을 담당하는 것은 기업이 그 기반이 되고 주체가 될 것”이라며 “출판사와 출판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이 없으면 출판 문화 육성은 허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저작인접권은 작가와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출판사라는 기업 없이 작가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유튜브와 경쟁하고 sns보다 질 좋고 가치있는 책은 출판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작가도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책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판매하려면 출판사의 수익이 증대 되어야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 "출판사와 출판 기업이 출판 산업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저작인접권"이라고 했다. "저작인접권이 저작자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이제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핵심 현안이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출판사가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출판사가 책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에 경쟁할 수 있는 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출판 사업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도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